법령 민사소송법 제3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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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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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임수 1 문영우 1 여철현 1 강병호 1 강홍구 1 변기엽 1 서정우 1 김동호 1 배영호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79457 판결
  [임금][공2002.10.15.(164),2292]
   임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다66133 판결
  [수입신용장결제대금][공2002.10.1.(163),2182]
   수입신용장결제대금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다3822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9.12.15.(96),250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0356 판결
  [보상금등][공1997.12.15.(48),3824]
   보상금
   민사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309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1.1.(21),313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4866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44(1)민,247;공1996.5.1.(9),121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35540, 355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,약정금][공1993.2.15.(938),543]
   소유권이전등기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28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2.15.(934),32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456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5.(922),170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89년

1976년

11. 서울고법 1976. 9. 29. 선고 76나1782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1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56년

12. 대법원 1956. 10. 25. 선고 4288민상118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집4(2)민,101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56. 3. 21. 선고 4288민상515 판결
  [계약금배려청구][집4(1)민,015]
   계약금배려청구
   민사소송법

1952년

14. 대법원 1952. 4. 30. 선고 4285민상1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(3)민,04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